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칼

  • 정민 총괄대표
  • 현 세무법인 CKP충정 총괄대표, 전 광주지방국세청장

  • 2019.07.25 08:20고령사회 세제 준비는 되고 있나
  • WHO와 영국 대학 연구기관은 2030년 한국 여성의 수명은 90세로 세계 최장수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.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050년에는 우리나라가 고령자(65세 이상) 비율이 40%에 육박하는 최고령국가가 될 것이라고 한다.우리나라에서..

  • 2019.07.18 08:44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에 관한 고찰
  • 일본 정부가 '안보 상의 이유'를 들어 한국을 상대로 한 강력한 수출 규제를 발동했다. 대상이 되는 업계에서는 우려가 심각하다. 일본 정부의 대(對) 한국 수출규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, 글로벌 시대에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보..
  • 2019.07.11 08:20명의신탁 규제의 틀 '바꿀 때가 됐다'
  • 주식 등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위헌논쟁대상의 하나이다. 다섯 번 이상 위헌심판대에 올랐으나 모두 합헌결정을 받아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. 본질이 증여가 아닌 것을 증여로..
  • 2019.06.27 08:20지자체마다 별도 지방세 소송, 왜 안 바꾸나?
  •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가 20년이 넘어서고 그에 따라 지방재정 규모도 확대일로에 있다. 단행법에 머물던 지방세법은 2010년 4법으로 분법 되었다. 더불어 종전 소득할 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 바뀌어 국세의 부수세 지위에서 벗어나는 발..

  • 2019.06.19 10:20신고대상이 확대된 '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'
  • 인터넷포털에서 '6월'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여행이나 축제 같은 단어가 나타난다. 대부분 사람들에게 6월은 이런 느낌일 것이다. 그러나, 세무실무를 담당하는 나는 6월을 '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'로 기억한다. 6월이 다가오면 해외..
  • 2019.06.13 08:20지방재정 확충 옳은 방향인가?
  •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의뢰한 지방재정 자립도를 확충하기 위한 용역보고서가 공개되었다. 요지는 전체 세수 중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현재 8:2의 비율을 7:3, 6:4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. 그래야 조세저항을..

  • 2019.05.23 09:26성공적인 해외 투자를 위한 세무자문
  • 지인의 소개로 해외사업 투자에 관심이 많은 기업 회장님을 세무 상담할 기회가 있었다. 상담을 시작하자 마자 회장님은 해외 합작투자 건으로 최근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 대해 하소연했다. 사정을 들어보니, 그 회장님은 투자를 ..
  • 2019.05.23 08:20과세처분 무효범위 넓혀가야
  • 납세신고나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을 때는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. 이럴 경우 납세자가 구제 받는 방법은 경정청구나 처분에 대한 불복제기이다. 과세처분은 그 잘못의 정도에 따라 취소와 무효로 나뉜다. 이는 우리가 갖고 있는 ..
  • 2019.05.09 08:20전심절차에서 익명주의는 옳은가?
  • 사법작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기둥이다. 새 정부 들어서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여파로 재판거래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판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다. 근대 사법제도 100년사에 이와 같은 신뢰의 위기가 왔던..

  • 2019.04.26 08:18성공적 해외진출의 선결과제 '이전가격'
  •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해외 진출을 고민하고 있다. 인건비 등 원가, 사업환경, 시장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국가는 항상 기업들의 진출 대상 후보지에 올라와 있다. 각국 정부는 경제 발전 및 고용의 증대를 위해 법..
  • 2019.04.25 08:20해외소득자에 대한 애국세정 "이제 그만"
  • 최근 일본에서 활동해 온 프로축구선수에 대하여 국내에 항구적 주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1심에서는 원고가 이겼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을 다시 대법원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 ..
  • 2019.04.05 14:47세금 표기와 납세의식
  •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 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. 세금뿐 아니라 각종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, 부담금도 소득이나 재산에서 지불하여야 한다. 개개의 납세자는 개인이 신고해야 하거나 납세고지를 받게 되는 소득세, 재산세, 자동차..

  • 2019.03.25 07:32주재원 납세의무 이행의 실타래 '세액보전정책'
  • 12월말 사업연도 법인으로서 이제 막 법인세 세무조정 신고를 완료한 세무 실무진이 4월을 맞이하는 마음은 편하지 만은 않다. 책상 한 켠에 미해결 세무 이슈들이 검토 순번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. 특히 글로벌 사업이 활발하나 관..
  • 2019.02.28 08:20조세입법 평가할 때 되었다
  • 올해 세법 개정이 마무리되는 수순이다. 모법은 지난 12월 통과되었지만 시행령이 2월 12일 개정되었다. 시행규칙이 남아 있지만 골자는 이미 정해진 것이다. 이번에도 어김없이 개정법, 시행령 설명이 책으로 한 권이다. 경제현상에서 ..

  • 2019.02.26 12:21디지털 세무 환경에 대한 소고
  • 과거 EY한영에서 개정세법세미나를 열었을 때, Digital Tax session을 맡아 강의했다. 참석자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뜨거웠다. 단순한 세무를 의미하는 전통적인 단어 'Tax'에 첨단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 'Digital'이 수식어로 붙어 참석자..